반응형 유승준패소 유증준1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패소~! 또 한국 못온다!! 가수 유승준의 비자 발금 소송 이 패소되었다. 서울 행정 법원 에서 8일 유승준이 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과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과거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데 불북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지만 당시 판결 이후에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하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행위태양이나 방법에 비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했다. 지난해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가 된 유승준.~~ 2015년 재외 동포 비자로 입국할수 있게 해 달라고 신청했.. 2022.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